민주, 대미투자특위 회의 파행에 "국익 포기 행위"

첫 회의 40분 만에 파행…"매우 유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첫 회의가 40분 만에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40분 만에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별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활동 기간은 3월 9일까지 단 한 달로, 시간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돼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도 없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