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는 없다"…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계약 후 4~6개월 적용 검토

오는 5월 종료 방침 재확인…정책 신뢰성 강조

강남 3구·용산 4개월 유예…이외 지역 6개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아마'는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0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해야 한다"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계약 후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어려운 다주택자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 실거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보완 대책 발표 이후 2년 이내 입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 주택과 일반 주택의 동일 과세 적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에 이어 임대 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의 정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국과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국가) 대전환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 절실하다"면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겠다. 노동부 장관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선업을 예로 들며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 조직 구조로는 (국가 간) 경쟁이 안 된다. 잠깐 효율적일지 몰라도 결국 창의성과 자발성 부족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