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여의도 54배' 면적 지적재조사 본격화

지적재조사 민·관 협력 추진 본격화…지적측량업체 96곳 선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을 줄이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총 127개의 지적측량업체가 신청해 업체 96곳이 선정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다.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완료로 사업 전 311억7000만원이었던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 완료 후에는 33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