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올해 총량 '페널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달중 발표 예정

작년 증가율 1.8%보다 더 낮게 설정할 듯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두는 방안도 검토중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당국은 이달 중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2025년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어 목표치(2조61억원)보다 1209억원 많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나머지 4개 은행은 목표치의 40.3~86.0% 수준에 그쳤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목표치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전년도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액에 대해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작년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춘 점 등을 일부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6월까지 금융당국·행정안전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리 방식도 단순 총량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한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출 구성 중 가장 비중이 큰 주담대에 대해 관리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추가로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DSR 적용 비중이 신규 취급 기준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확대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무주택자 또는 기타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