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부분 셧다운 오는 3일 해소 전망…이민정책 개혁 놓고 갈등은 지속

공화 하원의장 "3일까지 예산안 처리"

민주 "국토안보부 대대적 개혁 필요성 분명"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반발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내주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다만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체 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이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의회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셧다운을 막고, 그 기간 동안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셧다운 이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이탈표가 없다면 공화당 단독으로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국토안보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2주 뒤가 아니라 오늘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일부 요구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에 대해서는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