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거나 버티거나" 양도세 중과 부활에 '초양극화' 우려..."거래 절벽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유예 종료 재차 강조

매물 출회 한계…매물 잠김 이어 '똘똘한 한 채' 심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처분을 미뤄왔던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절세 매물’ 출현이라는 단기 효과보다 매물 실종과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가 무산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해당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치솟게 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과세 유예 일몰을 앞두고 매도 기간에 다소의 여유 기간을 줘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발표된 6·27 및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자체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 중 일부가 양도 차익이 적은 매물을 매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출회되는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집값을 안정시킬 만큼의 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 유예 기간 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주택 보유자는 버티기 및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3채 이상 보유자만 차익이 적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를 고수하면서 부동산 초양극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물 잠김에 더해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경우, 임대차 시장의 추가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 주요 지역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 강남권 등 핵심 입지의 집값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줄어드는 것만큼 임대 시장에서는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의 임대 주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