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희수 원장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올해 일몰...최대 안건"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지난 8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2월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 보호구간 일몰 종료를 앞두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설계된 이 제도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종합건설사는 아파트·상가·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전문건설사는 포장, 철근콘크리트, 조경 등 공종별 전문공사를 맡는 기업이다 

문제는 상호시장 간 진입장벽의 차이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시장만 침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불거졌다. 예컨대 종합건설업체가 저가로 일단 일감을 수주해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수주를 금지하도록 일몰제를 통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김희수 원장 주도로 연구원은 건설업계 현황을 조사하고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06년 설립돼 건설경영과 건설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산업 발전과 현안 대응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지난 2023년 5월 1일자로 취임한 김 원장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을 거쳐 기술정책과장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을 거치면서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도 쌓았다.

2019년에는 미국 아메리칸대학 대도시권 정책센터에서 국장급 직무연수를 하며 외부 경험을 쌓았다.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