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규제해결 위해 찾은 기업 2%...지자체와 연계해 접근 편의 높일 것"(종합)

"지자체 별로 규제선터 구축할 것"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규제 실태 조사 및 올해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찾아오는 비율은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융, 고용·노동, 안전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은 37%에 그쳤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4.6%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등 순이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43.4%가 '접근·편의성'이라고 답했다. 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았다는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와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옴부즈만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 개편 등 홍보를 강화해 2.2%의 비율을 30~40%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시행된 지 17년이 됐지만 '알고 있다'는 답변도 조사 대상의 5.8%뿐이었다. 그 외에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응답은 25.4%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홍보 강화'(64.8%),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을 꼽았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 직접 찾아가서 규제문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결 사례를 늘리는 것도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