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자산 국내 반입 지원"…국세청 '세금 수호천사팀' 출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세청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를 전담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구성하고 해외 교민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을 신설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하며 “교민 한 분 한 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으로, 현지 교민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교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U-turn) 지원을 이번 조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간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해도 상담 창구가 마땅치 않고, 귀국 이후 해외재산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 시 필요한 정확한 세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 컨설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근 불안정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교민들이 문의가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분야를 중심으로, 재외공관·한인회 등 현지 기관을 통해 사전 질의를 받아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 진출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수요에 맞춰 안내한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 규모,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일본에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설명회 등 폭넓은 세정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와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