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문화·체육·관광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소비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19~20세로 높이고, 지원금은 기존 10~15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늘린다.

▲미래전략펀드 신설= 최상위 K-콘텐츠 지식 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의 대기업 투자 제한 등 한계를 해소한 미래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외국 운용사가 K-콘텐츠에 투자하는 글로벌 리그 펀드는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예술인 복지 금고 조성=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한다. 또한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국비 180억원, 3000명/연 900만원)해 기초 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활동준비금(550억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80억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꿈의 예술단 확대=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극단, 무용단, 스튜디오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을 기존 81개에서 90개로 확대한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로,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권고를 반영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께 공표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관을 비롯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값여행 확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반값여행’ 사업을 확대한다.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최대 20만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지자체를 늘려 지역 체류형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실행=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및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도 2026년부터 본격 실행된다. 정부는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설·동선·정보 접근성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외래객 관광 편의 개선 본격화= 외래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편의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입출국, 이동,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관광패스, 결제 환경 개선 등을 시범 추진한다.

▲생활체육 환경 조성 확대=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이 신설된다. 또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해 개인별 체력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체육인 대상 복지 지원 향상= 예비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은퇴선수 대상 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인턴십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직접 융자 방식 일원화= 기존 직접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던 스포츠산업 융자 제도가 직접 융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