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공소장 코미디같아"

"국민 무관심 깨우려...'비전시계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에는 전시계엄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면서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고 한 특검 측 논리가 앞뒤 안 맞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제가 뭘 막았다고 했던 질문들이 족족 깨지고 있고, 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얘기는 거의 무너졌다고 생각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년) 1월 18일에 구속 만기라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이 많아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