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에 칼 빼든 중기부...신고하면 포상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아래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