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 개발, 도심 바꾸는 '침술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 영상 화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목표로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세운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침술 효과'에 빗대 강조했다.

서울시는 24일 약 24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 '일타시장 오세훈 – 다시, 강북 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 재창조편'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 시장이 칠판 앞에 서서 직접 강연하는 형식으로, 이달 3일 공개된 1편에 이은 두 번째 영상이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영향 범위를 확대해 도시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 강북 지역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추진해온 노력들이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정책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핵심 지점에 집중 투자해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침술에 비유해 '침술 효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권역은 △국가중심축(광화문~시청) △역사문화관광축(인사동~명동) △남북녹지축(세운지구) △복합문화축(DDP) △글로벌상업축 등 다섯 곳이다.

오 시장은 "도심 재창조 계획 가운데 세운지구 사업은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침술 효과를 놓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고 조화롭게 달성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북 재개발 지역인 창신숭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노원구 백사마을 등을 언급하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동북권과 도심권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통기획을 도입해 빠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200% 아파트를 250%로 높이면 세대 수가 늘고 분양 이익을 활용해 재건축과 공공기여를 병행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재개발 사업지 26곳, 재건축 사업지 11곳이 추가됐고 분양 세대는 최대 10% 늘었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아파트를 과도하게 넣으면, 향후 주택 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주택 공급은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오히려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당 가능한 8000가구 공급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신설과 우이신설선 연장,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