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배제 안해"

고이즈미 방위상도 도입 필요성 시사

다카이치 "중일관계, 안정적으로 구축" 강조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핵 관련 군사 자산에 대해 현직 총리가 비교적 직접적인 언급을 해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별 언론 인터뷰에 응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수단을 사전에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과 고속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도 미국·영국과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의 토대가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해 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최근 국회에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언급해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중순 도쿄 인근 요코스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관광, 유학생 교류, 문화 콘텐츠 분야 등에서 압박 조치를 이어가며 사실상의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핵추진 잠수함 발언은 중·일 관계에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에서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이를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