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 취임…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공동성명 채택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도지사 모여 정기회의 개최

김진태 도지사(오른쪽 첫번째)가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시도지사들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직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한 오후에 개최된 지방분권 실현 포럼 환영사를 하며 강원특별법이 왜 심사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하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가장 큰 이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이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동 발표됐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언론 기고, 시군 의회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각 특별자치시도는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법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강도는 지난 2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함께 이룬 30년, 함께 이룰 100년'이라는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민선 1~8기 지방자치 30주년 주요 성과와 변천사를 담은 기념영상을 시작으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특강과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을 벌였다. 임정빈 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도전과제’라는 특강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앞으로의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사무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정성희 변호사가 '강원특별법 현황과 대응'을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원 지역산업 정책변화와 미래산업 육성방향'을 김창균 전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강원 SOC 교통 인프라 구축 및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도민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 연합으로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며 "강원특별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도시로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합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1년 만에 추진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오색케이블카 추진 시 어려웠던 환경영향평가권도 강원특별법 덕분에 우리 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