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때 영토조항 개헌 보고 없어…검토도 안해"

"일부 언론, 비공개 보고 내용으로 왜곡 보도…유감"

개별 관광 北 호응 기대 어렵단 지적엔 "노력 지속"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내 한 언론은 통일부가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원로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으로 헌법 3조 영토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정인 교수는 "남측에서 헌법 3조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북에서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국대사관 공사급 간 협의 채널 가동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초부터 소통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북한 개별 관광 구상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바늘 구멍을 뚫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동영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 원산갈마지구에 '평화 관광'을 추진하겠다며 3단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로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 제3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2단계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을 찾는 남·북·중 환승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단계는 한국 국민의 직접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다. 개별 관광은 이론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관광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북한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광 제안에 북한이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