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내란전판·정통망법은 위헌"

"법을 호떡 뒤집듯"…여당 입법 강행 중단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련해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고 하니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대장동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쥔 상태에서 특검을 명분으로 야당 탄압성 수사를 벌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앞서 제안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해 놓고도 특위 구성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심각한 위헌 요소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한다"며 "수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부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며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두고 "법을 호떡 뒤집듯 다루고 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문제 있는 법안을 걸러내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재논의하고, 위헌 소지가 해소될 때까지 처리를 일시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