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출절벽' 이어진다…은행 "목표 증가율 2%"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절대적 수준 높아…일관된 기조 불가피"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대비 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분이 기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4.0%)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다음 연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목표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최종 목표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당국과 협의해 정해지지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절대적인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의 보수적인 가계대출 목표에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반 은행 영업 대신 생산적 분야로 금융 투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은행으로서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도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대출액에도 위험자산 규모가 커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적정성 지표 산출 시 은행에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문턱이 높게 유지되면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공급량은 기존 목표보다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분은 목표치(8조690억원) 대비 92.6% 수준인 7조4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사실상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담대(611조240억원)가 전월 말(611조2857억원)과 비교해 2617억원 줄었다. 아직 월말까지 13일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이달 주담대 역성장이 확정되면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