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권 '손쉬운 이자장사' 정면 비판…규제 법제화 강조

이억원 "담보대출 편중, 한국 경제에 도움 되나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를 또다시 지적했다. 서민 정책과 금융권 규제 등을 법제화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은 손해도 안 보는 방식”이라며 “채무를 못 갚은 사람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의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떼일 염려가 적다 보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포용 관점도 강조했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