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나도 쿠팡 피해자"… "불법 확인 시 조치"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쿠팡의 광고 탈퇴 방식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문제”라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방미통위가 사실조사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인앱결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이 “미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AI 활용도가 30% 수준인 데 비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10%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류와 K컬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지원은 소홀했고, 예산까지 삭감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산업 진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환경 변화로 미디어 간 장벽이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필요한 구분을 해소하고 기존 인프라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생성물 표시와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인 만큼 지적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