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고문 맡은 日 자위대 前막료장 제재…日 "일방적 조치 유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주장…중·일 갈등 격화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일본 자위대를 지휘한 인물로, 현재 대만 행정원의 정무 고문을 맡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중국 내에서의 각종 거래 및 협력 활동 참여도 금지된다. 해당 제재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만 행정원의 정무 고문에 임명됐다. 통합막료장은 한국의 합동참모의장에 해당하는 직위이며, 정무 고문은 대만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지난 6월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을 가정한 '대만해협 방위 워게임(Taiwan Defense TTX)'에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군 태평양 사령관, 마이클 뮬렌 전 미 합참의장 등과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정무 고문을 맡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왔다”며 “일본 측에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나, 이와사키는 오히려 대만 분열 세력과의 결탁과 도발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중국은 그의 행동에 대응해 외교부령에 따른 반격 조치를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자국과 다른 입장이나 생각을 이유로 일본 국민에게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제재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영화 개봉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문화 분야 전반으로 제재 수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