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향한 '실행판' 나왔다…'깔때기 전략' 담은 AI 행동계획 공개

내년 1월 4일까지 행동계획안 의겸 수렴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넓게 키우고 과감히 압축…정부 AI 정책의 '깔때기 전략'"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인공지능 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처별 실행 과제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행동계획 초안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일간 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최상위 인공지능 전략기구다. 출범 당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을 정한 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과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과제를 정리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행동계획안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중장기 비전이 아닌 실행 중심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각 부처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행동계획에는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 인공지능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비중을 뒀다”며 “부처 간 협력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를 요구하는 이른바 ‘깔때기 전략’형 과제를 다수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간 화이트해커와 민간 클라우드 활용 등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반영했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주요 행동과제에는 이행 시한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첨단 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함께 지역 단위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병행 구축하고,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해 보안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컴퓨팅과 데이터, 보안을 포괄하는 이른바 AI 고속도로 구축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AI를 활용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를 잇는 AI 필수 교육 체계와 부처별로 흩어진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AI 핵심 인재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도 행동계획의 한 축이다. 위원회는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조 분야 AX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기반 K 콘텐츠 창작과 제작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판결문 데이터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AI 기반 통합 민원 서비스 구축과 함께,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 시스템 재설계와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K AI 특화 시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노동과 복지, 교육, 기본의료 등을 포괄하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등을 계기로 국제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AI 경제와 안전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을 거쳐 행동계획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술 발전과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후속 계획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와 3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처 간 AI 예산과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는 공공 시스템 재설계와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주도했으며, 디지털 재정 시스템과 안전 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내년 인공지능 관련 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신규 사업 비중이 큰 만큼 집행과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