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적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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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며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특검 조사 당시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어떤 대목이 '하지 않은 진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李 "아는 게 하나도 없다"…尹 임명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이 업무보고에서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외화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이 이를 사전에 검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 사장은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에 답하라"면서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로 끼워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반복되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며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사장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카이로 공항에 대한 답을 내놓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면서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됐다"고 사실상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국과 미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회의 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과기정통부 "KT 사이버 침해 사고, 연내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해킹·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징금 상향, 신고 지연 처벌 강화 등 징벌적 조치가 망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역시 속도를 높여 연내 결과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 제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망법 등 제도를 재정비중이라고 재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의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다. 

망법 개정안에는 5년 내 두 차례 반복 침해사고 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상향'은 개보위 체계에 관한 원론적 지시"라며 "망법상의 침해사고 과징금은 이번 신설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통상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지연 신고 제재도 강화된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3000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정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최 실장은 "후속조치 미흡이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7년 만에 '단독 방중'…서비스 교역 확대·FTA 2단계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을 만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방중해 상무장관회의를 진행한 것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두 인사가 대면한 것은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방문 당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와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