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사법 개혁 논란에 "尹 재판 지연 막는 것이 대원칙"

유튜브 방송 '매불쇼'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해명

"2심부터 하자는 게 李 생각…'개혁 지혜롭게' 지침 내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9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번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는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이 개혁의 속도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으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입장에서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