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모범동맹국' 지정...日은 제외될 듯"

이달 발표할 NDS에서 지정 예정

李 'GDP 3.5% 국방비' 증액 약속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고 닛케이 아시아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에 한국과 함께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과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 회원국인 호주는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이달 내에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