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위한 '소득세 인상'… 2027년 시행 검토

법인세·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인상

닛케이 "유신회 내에서 찬반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소득세 인상을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방위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고 내년의 세제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안전보장 관련 3문서’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이 2022년 말 세제개정 대강에서 이 목표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담뱃세 인상을 명시했으며, 이 가운데 법인세와 담뱃세는 이미 내년 4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가장 민감한 소득세 인상 시점은 미정으로 남아 정부·여당 내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소득세 인상을 2027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여당 관계자들은 “실시를 늦출 경우 일본의 방위력 한계로 주변국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조속한 결론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 논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방위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방위 관련 비용 약 1조1,000억 엔(약 10조4,525억 원)을 계상했으며, 이 조치를 통해 올해 안에 GDP 대비 2% 목표를 사실상 조기 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문서에서 결정한 증세 조치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향후 추가 재원 논의를 위한 장애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사히는 시행을 보류하면 “그 자체가 일본의 방위력 한계로 주변국에 비춰질 수 있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있어 정부·여당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사히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당내에서) 이견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노데라 세제조사회장은 “재원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일본의 안보에 대한 자세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억지력 향상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과거에는 연립정권에 참여했던 공명당 등에서 신중론이 있어 보류가 이어져 왔다”며 “현재는 자민당의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