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리포트] 특별법 속도 내지만...'전기료 감면' 등 빠져 반쪽 시행 우려도

업계 "전기료 감면 등 핵심 대책 빠져"

"전기료 원가 최대 20% 차지…한시감면 절실"

[사진=아주경제DB]

벼랑 끝에 내몰린 철강·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해 온 '전기료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이 쏙 빠지면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에는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공정거래법상 특례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전기료·에너지 비용 감면 조치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철강산업에서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은 20% 안팎을 차지할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절대적이고 석유화학 공정 역시 열분해와 정제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가스 비용이 발생한다. 

산업용 전기료는 2021년까지 1kWh(킬로와트시)당 110원 아래로 유지했지만 2022년 118.66원으로 인상된 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kWh당 185.5원으로 75.8%까지 증가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1kWh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은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한다. 석유화학 기업들도 전기료가 전체 석유화학제품 생산 원가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년에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여수산단에 위치한 10개 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에너지 비용부터 줄여 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산업단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산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며 전기료 인하를 함께 요청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까지 떠안으니 죽을 맛"이라며 "전기료 감면 없이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료 감면이 없을 경우, 이번 특별법이 산업 정상화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전기료 감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전용보다 비싼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에너지 비용을 손보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효과는 절반에 그칠 것"이라며 "철강·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고, 그 비용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국전력의 적자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