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다음 달 1일 美서 회담…핵잠 등 정상회담 후속 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메시지 전달 가능성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외교부]

한·미 외교차관이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다음 달 1~3일 미국을 방문하고, 1일(현지시간) 오전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안 역시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이 국회에서 한국의 핵잠 역량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이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선 핵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안보 분야 외에 관세·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