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또 불발…"오후 추가 논의"

28일 이어 추가 회동 나섰지만…입장 못 좁혀

與 "법인세 '2억원 이하 9%' 구간 두고 이견"

예결위 간사 쟁점 조율 후 원내대표 추가 회동 예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이틀 앞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간사들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안을 두고 이견이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합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교육세와 법인세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부수법안도 함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최하위 과표 구간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포함해 오후 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하안'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도 진전이 없으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회동 결과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방식이다. 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보험회사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유지하고 1조원 초과에는 1%를 적용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0.3%, 0.5%로 낮추자는 입장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 운영 방식 개선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참고인 채택 등 이른바 '3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