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심사 전면 중단…'제3세계 이주 차단' 후속 조치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 영구 중단’을 선언한 뒤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조지프 에들로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2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미국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자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던 현지 협력자들도 포함돼,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입국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미국을 도운 특별이민비자(SIV) 신청자에게 예외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인 전원을 동일하게 차단했다.

 
이번 발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뒤이은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USCIS는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신청자의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전면 재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