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공직선거법 기소 반박 "표적수사·정치탄압 의혹 지울 수 없다"

유 시장, SNS 통해 긴급 입장 발표..."선거법 철저히 지켰고 불법 단 한 번도 없어"

결론을 정해 놓은 기소 "정치적 의도 담긴 과잉수사...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자원봉사자에도 늘 법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 평소 정치적 삶의 원칙이었다"

[사진=유정복 시장 SNS]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을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고 이번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라고 반박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늘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해왔다. 이것이 저의 정치적 삶의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난 6월 3일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고, 열흘 만에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꾸릴 시간조차 없었다"며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후 참여했고, 저는 일주일 남짓 언론 인터뷰·방송 출연 등 제한적 선거운동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 범위였고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겐 조치가 없었지만, 제게만 압수수색과 수개월 조사 끝에 기소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야당 정치인에게는 죄를 씌우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병곤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며 "수사 초기부터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 절차가 잇따르며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정작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 수사의 방향성과 시기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다"라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정권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