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내달 1일 개최…정부·통신사 LTE 놓고 동상이몽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1일 개최

통신업계 "LTE 시장 가격 하락 충분" vs 정부 "여전히 가치 높아"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정부가 다음주 4세대(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공개한다. 통신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견해차가 커 재할당 대가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세대(G)(20㎒)·LTE(350㎒) 주파수로 총 370㎒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통신업계는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글로벌 대비 높고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대폭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주파수 대할당 평균 가격이 비교 국가보다 최소 63%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2조481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재할당 당시 책정한 가격보다 35.1% 낮은 수준이다.

여인갑 ETRI 박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이 확인됐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대비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2배 넘는 가격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통신 3사가 균등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을 해달라는 요구다. 

과기정통부 입장은 단호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 주파수 가격의 할인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가치 하락 요인이 논리적으로 성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0만2571TB이던 LTE 트래픽은 9월 기준 9만TB대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월 수만TB 단위를 사용하며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기준 알뜰폰(MVNO) LTE 회선은 967만7182개로 5G(46만753개)의 21배에 달해 여전히 주력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5G 단독모드(SA)를 상용화 해 LTE 주파수의 효용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사용 대가 할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계산도 복잡해 지고 있다. 5G SA 전환을 위해선 코어망의 추가 투자가 필요해 LTE 주파수를 할인 받는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5G SA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통신 3사 모두 LTE 주파수 대가를 할인 받는 상황은 어려워 보인다"며 "SKT가 경쟁사 대비 과도한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을 과기정통부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공청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