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박균택 "사전심문, 기본권과 수사·사법 신뢰 높여야"

서울 변회에서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 성황리에 열려

부장판사·법전원 교수·변호사 등 법률가 다수 참석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영상 축사를 전하고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다양한 시각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하면서도, 수사·사법 신뢰 함께 높이는 기회되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신중한 절차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의 긴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수사·사법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