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원식 의장 만나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공감"

  • 당대표 취임 후 국회의장 예방

  • "서울공화국 극복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해야"

  • 우원식 "개헌 비롯 불평등에 혁신당이 나서주길"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 1조에 명시하는 개헌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해 "오래 전부터 우 의장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를 규정하는 헌법 1조 개정은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게 돼야 서울공화국과 지역 소멸을 없앨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도 (같은)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조 대표가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과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호응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혁신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대선 직전 열렸던 원내 원탁회의도 언급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혁신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이 포함된 원내 원탁회의가 열렸고 당시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두 번에 걸친 합의문을 썼다"며 "(당시 작성한) 정치 개혁 내용을 이제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께서 주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야4당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해 대선 전 이룬 합의를 민주당 측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모으고 있다. 수용을 촉구하는 만남을 추가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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