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중일관계 방향성 변함없어"…中 "발언 철회해야"

美는 연일 다카이치 지원사격...'대만과 교류 확대' 법안 상원 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한 기자 질문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 측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키치 지원사격 나선 美, '대만과 교류 확대' 법안 상원 통과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잇따라 다카이치 총리와 대만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미 국무부 토미 피곳 수석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평화·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 하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본 지지 발언과 함께 미국은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18일 '대만 보장 이행법'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40여년간 공직자들이 대만과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는데, 이 법은 국무부에 "대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부과해온 제한을 없앨 기회·계획을 찾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경우 대만 고위층의 미국 방문을 포함한 양측의 공식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13일 대만에 3억3000만 달러(약 4867억원) 규모 전투기 부품 판매 건을 승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자 회담은 참가국들 제안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