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내 추가 공급대책...가용 자원 총동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필사적 주택공급'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과거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상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고 실장급 인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국토부 제1차관과 LH 사장이 공백 상태인 점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은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앞서 밝힌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신설도 연내까지 마무리 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가지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시장 관저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18개의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불거진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국토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