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본격 육성...공급망 안정화 속도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을 기반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함께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등 관련 기관장과 주요 재자원화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산업이다.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이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