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 분류 마련…실태조사 후 사업 육성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지 않다.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있다. 

이에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 산업이지만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분류 제정을 통해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함께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