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 "최악 피했으나 불확실성 여전"

한미 관세·안보협의 공동 팩트시트 발표

SK하이닉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실물.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시장에선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최종 관세율을 비롯한 구체적 적용 기준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날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 조건 등이 명시됐다. 

미국은 백악관 공지를 통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경쟁국들과 비교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다만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의 적용 방식이 향후 협상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확인돼 다행"이라면서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별도 품목관세 대상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약속받았다. 대만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로 2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