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금융 제도 '계급제'…기존 사고 벗어나 해결책 마련"

수석보좌관회의서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의지 강조

규제 개혁 성과 위해 분야별·목표별 방안 수립할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장기적 성과를 목표로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이 성장과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금융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규제 개혁과 관련해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에 따라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로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수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또 경제단체, 지역 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김 대변인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며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