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 촉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통합돌봄 시행 점검…인력 전문성·행정 감독 강화 주문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돌봄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통합돌봄 시행,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례판정위원회 관리 등 핵심 사안에서 제도적 보완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 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 여부와 고용 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 확대와 조직 운영 방안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단순한 기간제 채용만으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해촉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과 관련해 “배 접근성 개선과 원산도보다 의료 취약 지역 우선 운영이 필요하다”며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예산 증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이후 행정처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금 사용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과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통합·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증빙자료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공공돌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고, 제도적 보완과 예산 투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