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검사 파면법', 정치적 겁박·권력 통제 시도"

"檢 대장동 항소 포기, 李 정부 정치적 사법 개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검사 파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닌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정치 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