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의장 "지방의회 '1의원 1지원관' 제도 개편해야"

예산심의 기간 확대 필요성 주장

최호정 서울시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12일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기간 확대와 함께 의원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적어도 의원 1명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한다"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일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을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의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