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패소 시 관세·투자금 환급액 2조 달러 넘어...국가안보 재앙될 것"

관세 소송 앞두고 연일 여론전...전날엔 1인당 2000달러 배당 공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패소 시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정부 패소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금 예상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국의 무역 안보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 모두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의 법적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에 부과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해외 투자금까지 환급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트럼프는 정부 패소 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재앙'을 언급하며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