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0일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균형발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정비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단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공주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환황해포럼 관련해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적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포럼 결과 분석과 도민·전문가 의견 반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무소속)은 “층간소음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중재기구 활성화와 초기 공동주택 소음저감 시공 유도 등 실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언급하며 “정비기금 운용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안 도시리브투게더 추진 시 주민 소통 강화(양경모·천안11) △위원회 운영 효율 제고 및 ‘골드시티’ 확대(윤희신·태안1)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 구체화(이재운·계룡) △조직·인력 보강 및 부서 협력체계 강화(이해선·당진2) 등이 주문됐다.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지역 특화 교육체계 강화”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감… 현장 의견 반영·정책 실효성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 안전 정책과 지역 특화 교육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사의 법적 부담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있다”며 “안전사고 대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운영 혼란을 지적하며 “연수 외에도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중심 도서관 운영과 지역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인력·환경 확충”을 요청했고,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 초빙 확대와 장애인 생산품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별 특성 반영한 조직·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 반영과 신속 대응 체제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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