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는 李 재판 삭제 빌드업"

의원총회서 긴급 현안 질의·국정조사 촉구

"정성호·노만석 사법 시스템 파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법 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이자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이라는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진상과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오전에 진행된 정 장관의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굉장히 용기 있는 자백"이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와 권력 앞에 엎드려버린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파괴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