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반발에 "항명을 소신으로 포장…모든 수단 동원해 조작기소 밝힐 것"

김병기, 최고위서 "과거의 민주당과 달라…檢수사보고·지시 따져보자"

정청래 "민주주의·내란청산에 대한 항명…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두고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제안한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에서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김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가세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에 면죄부를 날린 검찰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