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온실감스 감축 이번 주 확정"

강훈식 "실효성 담보할 수 있도록 화답하는 자세 필요"

김민석 "2035 NDC, 시민사회·산업계 요구 최대한 반영"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는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론을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협의회 주요 안건이었던 2035 NDC는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두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5년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반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