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충돌..."양심적 판단" Vs "'무죄' 프로젝트"

'사법 리스크' 맞불 전면전...내년 지선 앞두고 정국 긴장 고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양심적 판단"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정국에 새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면서 "반복된 특수수사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이며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난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는 왜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 기소가 있었다"며 대장동 사건과 함께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개입형 사법 통제'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 배경을 '정치적 외압'으로 판단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이 추징금 7400억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결정은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자 배임죄 폐지를 통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보인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와 '정권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 카드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명분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향후 정치적 충돌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