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檢, '대장동' 항소 자제, 양심적 판단...항명은 감찰 대상"

"국익·내란청산·민생회복 국감" 자평

김병기, 국정감사 종합평가 간담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 자제는 반복된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이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난동"이라며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은 반복된 특수수사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가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는 왜 침묵했나.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 수사 땐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공직자로서의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했다"며 "상설특검 등을 통해 조작 수사를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정감사는 국익 최우선, 내란청산, 민생회복을 목표로 한 국감이었다"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내란 공모 정황과 검찰의 조작 수사, 김건희 여사의 국보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감이 방해받았지만, 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내란 정권의 잔재를 치우고 민생 회복,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에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은 12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관련 법이 30개 정도라 법무부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며 "12월까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